탄핵 소추부터 심판까지,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되면서,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탄핵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데, 이번 글에서는 도대체 탄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잡한 탄핵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은 대통령처럼 중요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을 어기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철회된 상황에서, 이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탄핵 절차 5단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1. 국회 탄핵 소추 발의

 

 탄핵 절차는 일단 국회가 먼저 이건 문제가 있다!하고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돼요. 국회의원 중 재적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소추안이 발의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죠.

 

✅ 소추안이란? 

: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잘못을 조사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작성한 공식 문서

 

2.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 의결이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국회, 탄핵의견서 헌재 제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탄핵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합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신 일을 맡게 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은 계속 권한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4. 탄핵 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제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탄핵 확정 조건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돼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명만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탄핵 심판 결정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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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치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걸 제 생애 두번이나 보게 되다니... 많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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