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 후폭풍: 국회의원 월급부터 의석수 논란까지, 국민의 관심사 정리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월급, 연금, 의석수 등 혜택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을 쉽게 풀어보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4가지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 명단 👉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 명단 👉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 명단 👉

강원/충청/전라/제주도 국민의힘 의원 명단 👉

 

국회의원 임금과 연금

 

1. 국회의원 월급, 많은가?

 

 국회의원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세비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활동 수당이 포함되어 있죠. 월급으로 따지면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일반 국민 평균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부결 이후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파행이 반복될 때에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죠.

 

 

 국회의원 월급은 민주주의의 대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투명한 세비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연금의 특혜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퇴임 후 특별연금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일반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전 의원직을 수행했던 이들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특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는 당시 제도가 폐지될 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이유로 기존 수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이 유지되어서라고 합니다.)

 

이런 특혜가 여전히 필요한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석수에 대한 고찰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의석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책임은 희미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 국회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24.12.7 김건희 여사 특검법

 

 2024년 12월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번 표결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최소 200표가 필요했으므로, 2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는데요.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부결된 사례입니다. 표결 결과 발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과를 확인한 후 약 11초간 침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24.12.7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는 195명(/300명)입니다. 이 표결은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표결에서 탄핵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탄핵안 부결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성실히 참여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선거철에는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막상 12.7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국회의원 외부 활동

 

 국회의원의 외부 활동, 이중잣대? 국회의원들이 겸직으로 받는 수익이나 외부 활동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겸직 금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피하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부에서 얻는 수익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안 부결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역할, 책임, 혜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있을텐데요.

 

 

 월급, 의석수, 표결 참여까지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던진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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