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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전격 가결! 2시간 천하, 대통령은?

E.DOA 2024. 12. 4.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전격 가결했습니다. 정치, 경제를 뒤흔든 이번 비상계엄에 국민의 시선은 대통령의 대응에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12.4(수) 1:02 참석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되었고, 현재는 대통령의 입장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철수한 군 병력과 경찰이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고 합니다.(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히 나와야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거절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비상계엄 해제를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가결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대통령이 거절한다면, 이 자체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탄핵은...)

 

헌법 제 77조 계엄선표
헌법 제 11조 1

 

이번 비상계엄 선언...

 

 이번 비상계엄령은 1980년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기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45년만인데요. 그만큼 반복되어선 안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이 시대에 실시간 중계로 군대가 국회에 무단 진입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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