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의 모든 것: 왜, 언제, 어떻게?

 2024년, 12월 3일 자정... 자다가 친구가 보낸 카톡에 장난인가? 하고 눈을 다시 비비고 보니 메시지 속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속보]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잠이 순간 확깨서 여러 매체의 뉴스 기사를 보며 역사 속에서만 보았던 비상계엄령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12/4 실제 도로에 탱크가 다니는 모습

 

비상 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한 조치인데요.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때 발동되며, 이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법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상태를 말해요.

언제 발동될까요?

 

 비상계엄령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져 외부에서 적이 침공할 위험이 있거나, 내부에서 폭동이나 내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을 때 발동됩니다.

 

역사 속 비상계엄

 

비상계엄령 이후!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평소 우리가 누리는 많은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군의 통제 강화: 군대가 치안 유지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집회나 시위 금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아 더 큰 혼란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 임의 체포 가능: 필요한 경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나 군이 체포 권한을 확대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령 논란 이유!

 

 비상계엄령은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동 조건과 적용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4.12.3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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