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특검법: 역할 차이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최근 뉴스에서 특검법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있는데, 왜 특검법이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와 특검법의 역할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수처와 특검의 차이점, 그리고 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사부터 소개드릴게요. ▼

 

 

 

공수처와 특검의 차이

 

 일단 공수처와 특검의 차이를 한 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공수처	특검
설립 목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이고 한시적으로 수사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특정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
운영 방식	상설 기관	국회에서 법을 통해 임명, 일정 기간 활동
중립성	독립적이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국회가 특별법으로 임명한 독립적인 수사팀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관련 최순실 국장논단과 관련한 특검-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소추란? 
쉽게 말해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이유

 

 공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더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한계

 

1. 수사 대상의 제한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면 공수처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기업의 대규모 비리 사건이 고위공직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2. 정치적 중립성 논란

: 공수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의 강점

 

1. 특정 사건 전담

: 특검은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2.초당적 합의로 임명

: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임명되므로,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3.독립된 수사 권한

: 특검팀은 일반 수사기관(검찰, 경찰, 공수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수처와 특검법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들(예: 김여사 특검법, 윤대통령 내란죄  등)은 공수처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정치적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논의되는데요.

 

 

▶ 현재 여당 국민의힘 : 최상묵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야당 더불의민주당 : 특검법 빠른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최상묵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는 25.2.2까지 입니다.

 

 특검법이 발동되면,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ℹ️

• 👉 특검수사팀장에서 특검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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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