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공수처, 서부지방법원]의 역할과 차이

 

 2025년 1월,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 전례 없는 사태 속에서 헌법재판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벙원 각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 공수처, 서부지방법원의 역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헌법재판소 선고/변론 방청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방법을 익히고 신청해보세요!

 

 

 

 

 

한 눈에 정리부터❗️

 일단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간단하게 통합 정리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 헌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최종 판단 기관입니다.

 

※ 공수처: 권력층의 범죄 조사관, 높은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조사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 서부지방법원: 지역 법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문제나 범죄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법원입니다.

 

구분	역할	주요 대상
헌법재판소	헌법 관련 문제 해결 및 탄핵 심판	헌법, 국가기관, 개인 기본권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부정부패 방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직자
서부지방법원	지역 내 민사·형사 사건 처리	개인, 기업, 지역사회 사건

 

헌법재판소란?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쉽게 말해, 헌법을 어기거나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문제를 판단하는 곳이에요.

 

헌재 주요 역할

 

1. 법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

: 일단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특정 법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심판

: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 해결

:국회, 대통령, 법원 등 국가 기관들이 서로 이건 내 권한이야!라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합니다.

 

4. 개인의 기본권 보호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당했어요!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어겼거나 헌법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인데요. 쉽게 말해, 높은 사람들의 범죄를 잡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수처 주요역할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조사하고 수사합니다.

 

2. 권력형 비리 방지

: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되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죠. 공수처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3. 검찰과 경찰의 견제 역할

: 검찰이나 경찰이 비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공수처가 이를 대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권력층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서부지법이란?

 

 서부지방법원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소송을 해결하는 법원 중 서울 서쪽지역(서울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서부지법 주요역할

 

1. 민사 사건 처리

: 돈 문제, 부동산 문제, 계약 분쟁 등 개인 간의 민사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예를들어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요! 같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2. 형사 사건 처리

: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도, 폭행, 사기 사건" 같은 사건을 심판합니다.

 

 

3. 가사 사건 및 기타 소송

: 이혼, 양육권, 상속 문제와 같은 가족 관련 사건을 다룹니다.

 

한마디로 서부지방법원은 서울 서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심판하고 해결하는 지역 법원입니다.

 

FAQ

 

Q1.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대신하나요?

 

A1.아니요.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다른 사건들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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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바로 갈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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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수처는 왜 논란이 많은가요?

 

A3.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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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서울 서쪽 지역 모든 사건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A4.아니요. 사건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쪽 지역의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담당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ℹ️

•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 👉 공수처 공식 홈페이지

• 👉 서부지법 공식 홈페이지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