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지연과 탄핵안 부결 시나리오: 윤 대통령의 운명과 정치권의 후폭풍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투표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퇴장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걸까요?

 

 또한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표결 지연, 국회가 가진 시간은?

 

 규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는데요.

 

▶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12월 5일 0시 48분에 이루어졌기에, 표결은 12월 8일 0시 48분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월 7일 탄핵 소추안 의결 시, 자리 퇴장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 명단

가결 및 부결시 시나리오

 

 현 상황에서는 부결도 가결도 어느 것 하나 단정지을 수 없기에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놓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결 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대신 일을 하게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부결 될 경우

 

 탄핵 소추안은 폐기되고 며칠 전 계엄을 지시했던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정치적 파장

여당의 입지 강화: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당은 대통령의 담화까지 확인했기에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략 재검토: 야당은 탄핵 추진 실패로 인해 내부적으로 전략을 재검토하고, 추가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적 반응

 

찬성 여론의 실망: 탄핵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부결 소식에 실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여론의 안도: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부결 결과에 안도하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 추가 소추 가능성

동일 사유로의 재발의 제한: 국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기존 회기 내에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유 필요: 추가적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새로운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안 부결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치 세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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